균형의 경제학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점

 미국은 현재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보호 무역 주의로의 전환을 강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와 무역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면  무역이란 무엇일까?  우리들의 일상에서 소비되는 커피, 스마트폰, 옷,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제품들은 여러 나라의 자원과 기술이 섞여 만든다. 그 중심에는 ‘무역’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나라마다 무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 “시장 개방이 좋다”는 자유무역과, “자국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보호무역은 오랫동안 경제 정책의 중심 논쟁거리였다.

 

1. 자유무역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관세, 수입 제한 등)을 없애고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무역 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모든나라가 혜택을 얻을 것이라 주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세계무역기구(WTO)와 FTA(자유무역협정)이라 할수 있다.

▸ 장점

+소비자의  혜택은 증가된다. 더 많은 나라의 상품이 들어오면 가격이 낮아지고 선택지가 다양해진다.. 예를 들면, 값싼 외국산 전자제품, 식료품등이 있다.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할수 있는데, 이는 해외 시장 진출이  쉬워져 수출 기회가 증가하고, 경쟁을 통해 기술 혁  신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자원 효율이 극대화 되는바, 각국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면 전체 적으로 경제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 단점

+ 자국 산업의 붕괴 가능성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예: 농업, 중소  제조업)은 해외 제품에 밀려 쇠퇴할 수 있다.

 +생산비가 싼 나라로 공장이 옮겨가면서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어 국내 고용 감소한다. (ex, 미국의 제조업 공장 해외 이전)

+국내 격차 확대되는데 일부 수출 대기업은 성장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은 불리해질 수 있다..

 

2. 보호무역

미국의 관세정책은 보호주의 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세는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쉽게 얘기하자면,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에 세금을 매기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 전략산업 육성, 미국의 철강 관세, 한국의 쌀 관세 등이다.

▸ 장점

+자국 산업을 보호할수 있다. 경쟁력이 낮은 분야도 일정 기간 보호하면 기술개발과 자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고용을  유지할수 있다.  해외 경쟁으로부터 국내 일자리를 지켜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전통 제조업 등)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미래 산업(예: 반도체, 배터리 등)에 정부 주도한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단점

+소비자 피해를 피해를 입는다. 수입품 제한이나 관세로 가격이 올라가고 선택이축소된다.  (ex, 외국 자동차에 고관세 → 소비자 부담 증가)
+산업의 비효율적  유지로 경쟁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혁신이나 효율 개선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보복성 무역 전쟁 유발되는데  한 나라가 장벽을 높이면 다른 나라도 맞대응하며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 (예: 미·중 무역전쟁)

 

3.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사실 답은 하나가 아니다. 선진국은 이미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 많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개도국이나 특정 산업 보호가 필요한 나라는 일정 기간 보호무역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과거 정부의 전략적 보호와 투자 덕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후에는 자유무역을 통해 해외 시장을 넓혀 왔다.

 

4. 결론 

 

자유무역이든 보호무역이든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요구된다. 무조건 개방만 외치면 자국 산업이 무너지고, 지나친 보호는 소비자 와 미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무역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무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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