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

미국의 관세 정책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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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는 2024년 재선 이후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무역 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관세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과 갈등을 조장하는 관세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선 관세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 해보자.

 

 

2. 관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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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관세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부과되며, 세관에서 관리한다. 관세부과의 목적은 국내상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의 확충과 소비억제를 위해서 부과하기도 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부과된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 보호무역정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 업무는 국가별로 세관이 담당한다. 그리고 관세의 계산은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CIF)가격을 기준으로 물품 수입 일자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부가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된다. 여기서 참고로 CIF(Cost, Insurance, Freight) 가격은 무역 거래조건의 하나로 수출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가격 조건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FOB(Free On Board) 가격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까지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운송비와 보험료는 수입자에게 전가하는 거래조건이다. CIF와 FOB 중 어떤 가격 조건을 선택하는지의 거래의 특성과 비용구조에 따라 다르다.

 

수입자가 운송 과정에 더 많은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FOB가격조건,  그렇지 않고 복잡한 운송 절차를 수출자에게 맡기고고 한다면 CIF 가격 조건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관집계는 통상적으로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미국 관세 정책의 배경은?

 

미국의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축의 하나이다.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금수입을 늘리고, 더 나아가 미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믿고 있다.

 

특히, 관세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제품이 경쟁률이 떨어지고,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물건을 미국에 덤핑판매 하듯 함으로써 미국산업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등 오랫동안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유지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미국은 중국뿐만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EU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이들 나라와의 무역분쟁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하여 보호 무역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에 의해 촉발된 관세전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미국의 관세 정책 세부 사항

 

 ■ 전면적인 관세 인상

 

트럼프 행정부는 전면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및 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관세가 부과할 계획이며, 모든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중국과의 무역 전쟁 재점화

 

새정부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를 철회하고, 중국산 제품에 기존의 20%에 10%의 추가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 셈이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여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미 관세를 올린 중국의 전략산업 분야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은 100%에서 110%로, 전기차 리튬 축전지와 배터리 부품의 관세율은 25%에서 35%까지 오르고, 웨이퍼는 50%에서 60%로, 텅스텐 알루미늄의 관세율도 25%에서 35%까지 오른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 국내의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기술 이전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자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USMCA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농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높은 관세를 시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품에 대해서는 USMCA의 적용대상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특히,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USMCA 적용 대상은 멕시코산 제품 50%, 캐나다산 제품 39%이므로 이를 제외한 멕시코산 수입품의 50%, 캐나다산 제품 62%가 25%의 관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의 주요 목적은 페티닐 마약의 미국으로의 유입 차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갈등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2.0 행정부는 독일 및 프랑스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EU가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그는 IPEF가 실질적인 무역 협정이 아니라며, 미국이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한국,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무역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5.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고율의 관세로 인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멕시코에서 조달하던 값싼 부품과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업체들이 대체 공급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6. 경제적 전망과 시장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은 관세 인상이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그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7. 결론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앞둔 트럼프 2.0 행정부의 고율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의 산업 보호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역과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트럼프2.0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진전되고 전개되어 갈지, 그리고 미국의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세계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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