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이 민간 소유라고? 미국 중앙은행의 독특한 시스템

    (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건물 )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독특한 시스템

 

 

미 연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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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지나면 미국 연준(Federal Reserve Board)의 FOMC회의가 개최된다. 회의 결과 발표되는 미국 연준의장 파월의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기도 하고,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한다. 그가 미국의 중앙은행 격이라 할 연준의 의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FOMC에서 결정하는 금리는 세계 투자자로부터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이라 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하 '연준'이라 함) 역할은 대단하다.

 

연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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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방이란 국가의 정치형태(Polity)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복수의 정치체가 통합된 형태의 국가정치 체제를 뜻한다. 이러한 제도를 연방제라고 부른다. 미국이 이러한 대표적 연방국이며, 연방의 반대개념은 단일국가이다. 이러한 연방국가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특히, 기준금리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한 주요정책결정은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라는 연방기관에서 결정한다. 미국의 연준은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13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이러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결제은행과 함께 세계 금융경제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 연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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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화폐 발행권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정부소유 기관이다.

 

    (세계 기축 통화 달러 )

그런데 미국은 다르다. 세계 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를 발행하고  의 중앙은행역할을 하는 미국의 연준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연준은 미국 사설 은행 기관들이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니 민간 소유이고 민간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소유의 연준은 초창기는 미국 재무부의 통제를 받았으나 재무부와 협약을 통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났다.미 연준은 기준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의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한다. 그렇다고 이사회가 민간 은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 기록 유지하며 주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 미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처음 연준을 만들 때 사설 은행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으며, 이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 소유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연준의 의장과 이사들은 정부가 임명한다. 민간 소유의 민간기관의 이사들을 정부가 임명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독특한 시스템이라 해야겠다.

 

여하튼 미국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화정책의 수립과 달러의 발행이다. 통화정책의 결정은 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에서 결정하고, 달러 발행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발행한다. 연준은 이렇게 달러 지폐를 발행하여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

 

 한만디로 미 연준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독특한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 해야겠다. 매년 미국 국민의 세금 수조 달러가 이자로 지급된다고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키워드는 '경쟁과 효율'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롤모델(Role-Model)이라할 미국이 이러한 비효율적 중앙은행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 해야겠다.

 

 

 

미 연준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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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구성요소는 3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2개 연방준비은행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트레이드 마크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연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7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 연준은 민간은행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었기에 주주가 있고 배당도 지급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임명한다.

 

#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FOMC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FRB 이사 7명과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 중 5명이 참여한다. 연방은행 총재 중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는 고정이고 나머지는 순서에 따라 번갈아 가며 참석한다.

 

매년 8번에 걸쳐 정기 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첫 번째 FOMC는 1/28-1/29일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요한 기준 금리(Federal Fund rate)의 결정과 국채의 매입과 매도를 정한다. 이러한 기준 금리는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등 경제 전반을 고려 결정한다.

 

이중 금리 결정이 관련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월 물가 지표이다. 월 단위 물가지수는 주로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의 개인소비지출 지수(PCE)를 사용한다.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개인이 구매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개인소비지출 지수(PCE)는 가계의 직접 지출과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이다. 이들 모두 연준이 미국의 금리 등 정책 결정을 고려하기 이전에 참고로 하는 자료이다. 이 중에서 미국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는 PCE 지표이다.

 

미 연준이 CPI보다 PCE 지표를 선호하는 이유는 PCE가 미국 GDP의 70%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 목표치를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PCE를 기준으로 한다. CPI는 도시지역 거주자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부터 평가되는 물가 지표라면, PCE는 가계 부문 전체 지출의 합계를 통해 폭넓게 측정한 지표이다. 여기에다 근원 CPI, 근원 PCE가 있다. 이 물가지수는 식품 및 에너지 등 변동 폭이 큰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측정한다.

 

#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

연준은 미국 전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이들 12개 준비은행이 해당 관할 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다. 실질적 의사결정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한다. 이들 기관은 미국 전역에 분포되어 각지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보고하며 금융기관의 감독과 현금 공급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12개의 지역연방준비은행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언트루이스, 미내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또한, 2025년에는 FOMC 위원들의 연례 순환이 이루어진다. 시카고 연방은행의 오스턴 굴스비 총재, 보스톤 연방은행의 스잔 콜린스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알베르토 무샐렘 총재,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의 제프리 슈미트 총재가  새로운 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들 위원들 중 일부는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수가 있다.

 

 

  현재 미 연준의 정책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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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미국 연준의 스탠스는 높은 금리와 경기둔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시장은 금리조절의 시점과 연준의 긴축기조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연준의 결정은 미국뿐만아니라 전세계의 경제와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